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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조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교육부는 31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 등이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 30일 전희영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사교육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와 특권학교를 부활시켜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악으로 학생들은 사상최악의 입시경쟁, 학부모들은 사상 최대 사교육비 지출로 내몰렸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한다. 이로써 주요 4대 그룹이 한경협의 실질적 회원사가 됐다.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의결했다.삼성전자는 이사회 후 공시를 통해 다음달 18억1000만원을 한경협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계열사 4곳이 한경협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외 계열사도 회비를 납부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한경협이 요청한 4대 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현대자동차그룹이 4대 그룹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 7월 초 회비를 납부했다. SK그룹은 지난 8월 연회비 납...
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식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