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권 사용, 윤 정부 들어 위축 > 공지사항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명태균씨는 17일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과정에 무슨 에러가 떴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2%를 올려라’ 이렇게 나왔겠죠”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업계에서는 명백한 조작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공표 여론조사임을 악용해 오히려 뻔뻔하게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명씨는 이날 유튜브 ‘정규재TV’에 출연해 여론조사에 대해 “엊그제 (기사가) 나온 것도 뭐냐면 조사를 하다 보면 자체조사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다 의뢰를 했다”며 “의뢰를 하다 보면 조사하는 친구가 할당량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1번씩 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추세와 크게 다른 부분이 나타나 조정했다는 것이다.앞서 뉴스토마토가 지난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9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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