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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문진 직원 쓰러지자 욕설야 , 맞욕설하며 모욕죄 고발여 “최민희 위원장 독재” 항의정회·개회 반복하며 ‘싸움판’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감사 진행을 둘러싼 싸움으로 얼룩졌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종합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져 관계자들의 응급처치를 받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욕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김 직무대행은)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거다”라며 “증인은 국민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은 김...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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