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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는 남는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나 ‘독립수사청’인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공정성 논란이 없다는...
제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관된 이들에게 수여한 제주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과 탄핵거부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제주명예도민증을 취소하라”고 밝혔다.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다. 제주명예도민이 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 무료 입장, 사설 관광지 할인, 항공 여객선·운임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제주 발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제주도민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제주행동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제주도지사는 한덕수, 이상민 등의 내란 가담 인사와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23명도 찬성 투표했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원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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