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 공지사항

대전탐정사무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에 대해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회신 자료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때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제 때도 국방장관의 제안 설명 외엔 발언요지가 없다. 기록을 애초에 남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록은 존재하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답변이다.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22분까지 열렸다. 개최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다...
키케로는, 시민의 자유(libertas civium)가 억압되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들고일어나는데, 이를 “일어선 국가(concitata civitas)”라고 불렀다. 키케로의 말이다.“여기에서부터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저 새로운 전환이 비롯되었다. 청자여, 자연적인 운동의 순환과 방향을 저 발단에서부터 살펴보고 통찰하라! 이는 국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사건이다. 오만왕의 큰아들이 … 루크레티아를 강제로 범했다. 고귀하고 정숙한 여인은 저 불의의 폭행에 맞서 죽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를 보고 한 사람이 의연히 일어났다. 덕과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던 브루투스였다. 그는 질곡의 노예 상태에서 시민들을 구원했다. 국가로부터 어떤 공직도, 어떤 중책도 맡고 있지 않은 사인(私人)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구했다.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공사(公私)의 구분이 없음을 가르친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주도하고 지도하여 일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들이 은폐·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에 긴급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했다.정경희 한국기록관리협회 회장은 “공공기록물법은 국가적 중대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 폐기금지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 금지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국가기록원의 위상으로 대통령실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점검보다 폐기금지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자 이번주 중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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