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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으며,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스캔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궁지에 몰린 한국 대통령직에 영부인이 어른거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시간 7일 오후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을 짚었다.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김 여사가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특히 지난 1월 김 여사의 ‘디올백 스캔들’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았던 윤 대통령의 하락세가 가속화됐고, ‘타협하지 않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영부인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인기는 하락했다. 비평가들은 사치스러운...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오는 10일 취임하는 박장범 KBS 차기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KBS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는 9일 성명을 내 “파우치 대담의 대가로 (박 사장에게) 사장 자리를 줬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피의자 신세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KBS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했다.이들은 “박 내정자는 K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누가 봐도 그의 사장 임명은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만 백’이라는 머리 조아리기의 대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들은 이어 “계엄사태 취재 현장에서 KBS 취재진은 ‘용산방송 꺼져라’ ‘KBS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반응에 제대로 인터뷰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박 내정자의 취임은 KBS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라고 했다.이들은 “박 내정자는 사장직을 수행할 리더십을 이미 상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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