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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이 장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에 동의하는지’ 묻는 백 의원 질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계엄령 포고를 “3일 오후 10시30분쯤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3시30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3일 오전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문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문 전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에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지시 받을 당시에 ‘과천정부 청사 인근에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병력이 영관급 장교 10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한국의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법치주의에 부합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난주 목도했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다. 이는 수십년 동안 어렵게 쟁취된 것”이라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행위로 출국금지 등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화 상대가 누구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한국 법률과 헌법 아래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한·미 정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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