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랗게 질린’ 이재명·이준석 얼굴···찢기고 빛바래고, 선거벽보의 수난 > 공지사항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0대)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측근에게 지시해 특정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18명의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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