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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1 12:59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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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대통령실이 5·6일 연이틀 경제·사회 정책과 외교 부문을 나눠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자평했다. 성찰은 없고 자화자찬 일색의 국정홍보 브리핑이었다. 국정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데, 민심 평가와 동떨어진 브리핑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회견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정상적인 대국민 성과보고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 앞에 변화와 쇄신을 다짐하는 회견임을 안다면 이런 낯부끄러운 국정홍보는 할 수 없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경제 이익을 극대화해왔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등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최악의 한·중관계와 40년 한·러외교의 파탄, 한국전쟁 후 가장 깊어진 한반도 전쟁 위기를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를 구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전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김혜성(25·사진)이 곧 본격적인 MLB 포스팅 절차에 돌입한다. 미국 현지에서도 김혜성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김혜성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올해 초 구단의 동의를 받아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포스팅 시스템은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경우 거쳐야 하는 비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다. 김혜성은 지난 6월 글로벌 에이전시인 CAA스포츠와 계약을 맺고 미국 진출을 준비해 왔다. CAA스포츠는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와 손흥민(토트넘)의 소속사로 유명하다.KBO는 지난달 31일 “MLB 사무국으로부터 김혜성, 강백호에 대한 신분 조회 요청을 받고 ‘해당 선수는 각각 키움과 KT 소속 선수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외 진출을 노리는 한국 선수는 미국이나 일본프로야구 구단의 신분 조회를 요청받아야 공식 접촉이 가능하다.포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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