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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 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영국 등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오 시장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라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주장했다.현재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48시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오 시장은 이에대해 ‘구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입니다”라며 “오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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