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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계엄 2번, 3번 선포” 발언에 의원 체포 직접 지시한 정황 군·경 규모도 2500명 넘어 검찰 “내란죄 요건에 해당”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 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과 다름없었다. 검찰이 낸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후“이게 내란” 적반하장식 역공 윤상현 ‘태극기 집회’서 큰절 홍준표, 탄핵 찬성파에 독설 김용현 입장 그대로 대변도“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발언과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을 더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고 야당을 향한 억지 공격으로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국정안정을 짓밟고 국정테러를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연쇄탄핵범’ ‘탄핵인질극’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날것으로 보여줬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복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등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여당 대다수가 반대 표결을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교과서로 활용하려 했으나,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한정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쓸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이날 통과됐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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