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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30 22:37 조회 86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내년은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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