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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오는 12월 3~4주차에 발사된다. 군 당국은 내년까지 총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방위사업청은 군사정찰위성 3호기(425사업 3호 위성)을 오는 12월 3~4주차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발사 일자는 발사 용역계약을 맺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와 논의하고 있다.군의 ‘425사업’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탑재된 위성 1호기를 2025년까지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R(사)과 EO(이오)의 음을 따 사업의 이름을 425로 지었다.EO·IR 카메라가 탑재되 1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지난 8월 실전 업무에 돌입했다. SAR이 탑재된 2호기는 현재 궤도시험과 운용시험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2월에 실전 업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12월 발사하는 3호기와 내년에 발사하는 4·5호기에는 SAR이 탑재된다. SAR은 기상여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원.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실에선 좀체 찾기 힘든 병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태일의료센터’는 그런 병원이다. 지난해 9월 녹색병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전태일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건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병원 건립에 드는 예상 비용은 190억원. 이중 50억원을 시민 모금으로 마련키로 했고, 각계에서 따뜻한 손길을 보태고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판화가 이철수는 다음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연다.‘전태일의료센터’를 위해 의기투합한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과 이철수 작가를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지하 2층에 있는 원장실은 다섯명 정도가 둘러앉으면 빼곡히 들어찰 정도로 좁았다. 2003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을 인정받은 보상금으로 지어진, 여느 병원과는 다른 탄생기를 가진 녹색병원이 만드는 ‘전태일의료센터’는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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