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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30일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이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연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AI 교과서의 교육 격차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격차’를 25번 언급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AI 교과서 ‘교육 격차 해소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미흡하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월 펴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방안 연구’(이하 교육 격차 보고서)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정제영 학술정보원장은 올해 10월1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는 현재 실물이 없다”며 “AI 교과서의 효과성 연구는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술정보원은 AI 교과서 추진을 총괄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교육 전문...
청정수소 발전시장의 첫 낙찰자가 확정됐다. 낙찰자는 한국남부발전으로, 2028년부터 연간 75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석탄·수소화합물(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 총 5개사(6개 발전소)가 6172GWh 규모로 참여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와 수소발전 입찰 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간 750GWh 규모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력거래소 측은 입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낙찰자인 남부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올해 낙찰받은 남부발전은 국내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 암모니아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때 암모니아를 사용한 비율에 따라 청정수소 에너지를 생산한 것으로 산정할 계획인데, 이번 입찰에서 비율은 20%였다. 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1호기를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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