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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결정과 달리 소신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다”며 “탄핵 절차는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심리되는 게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6명인 불안정 체제를 두고 헌재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저는 찬성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일각에선 탄핵 기각을 바라는 것도 있는 듯 한데, 국회 본회의장에 군인이 들어와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을 국민이 다 봤다. 반대세력을 끌어내려는 포고령도 다 봤다”며 “그것으로 사실관계 정리는 끝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냐, 반민주냐 정확한 개념을 잡고 들...
12월3일 내란폭동 사태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다행히 계엄령 해제 결의로 광주학살과 같은 유혈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관계당국의 수사 과정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내란폭동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들이다. 군사 쿠데타를 수차례 겪은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데, 육사 출신 고급 장교들이 쿠데타에 쉽게 가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성 교육 및 수월성 교육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관학교 교육을 각군 책임 아래 실시하고 있는데, 융복합 시대에 폭넓고 다양한 민주 시민의식이 투철한 생도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사관학교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생도 교육을 모두 현역 군인이 전담한다. 이는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능력을 갖추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상을 국방당국도 동종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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