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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엔드분양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내년 9월까지 건립된다. 조형물을 놓고 경관훼손, 예산낭비 등의 반대 여론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화문 인근 세종로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편입된다.서울시는 27일 광화문 상징조형물 및 세종로 공원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20일까지 공모를 받은 뒤 내년 1월 당선작 선정, 기본·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공사는 내년 5월에 착수해 상징조형물은 9월 준공, 세종로공원 리모델링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몇달째 논란이 지속돼온 광화문 조형물은 결국 조성이 확정됐다. 논란의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다. 오 시장은 지난 6월25일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에서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일명 ‘꺼지지 않는 불꽃’)를 설치하고, 가로 21m·세로 14m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혔다.발언 직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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