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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Ϸΰ���ǥ�Դϴ�.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30일에는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적지 않은 수의 여당 의원들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고발은) 당초 오전에 진행하려 했는데, 내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준비되는대로 오늘 중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 권한대행 이외 인사들도 고발이 예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로 심각한 정도의 내란선전·선동 행위를 하는 분이 있고. 유튜버나 종교인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빠르면 오는 월요일(30일) 정도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발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지만, 아직 몇 명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국민의힘 정치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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