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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복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등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여당 대다수가 반대 표결을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교과서로 활용하려 했으나,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한정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쓸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이날 통과됐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
국민의힘이 27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요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직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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