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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태성■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진재영■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고상미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정병락■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팀장 지용상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송나래■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문 ◇국장급 전보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법제처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균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손문수■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장 최대식 △광고운영국장 이현정 △지역언론지원국장 노현숙 △광고지원팀장 송민환 △광고컨설팅팀장 이정철 △정부광고1팀장 정동욱 △정부광고2팀장 이지상 △경영지원팀장 곽선희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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