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78조원…감면율 3년 연속 법정 한도 넘길 듯 > 공지사항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커지면서 감면액이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7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25일 경향신문과 만나 “헌재 선고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윤석열 파면이 실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절박함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헌재에서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시민들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함께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이번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의 최전선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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