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고액 헌금’ 통일교에 해산 명령···“유례없는 피해” > 공지사항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이 넘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9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진 데다, 가정연합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해산 외에는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음원을 광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듣자마자 반한 노래’ 등의 문구를 사용해 SNS 채널을 운영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인이 추천하는 후기처럼 게시물을 쓴 것이다.카카오엔터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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