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예산·입법 ‘속도전’ 토대 구축 > 공지사항

여당,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예산·입법 ‘속도전’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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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11:48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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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접어들면 체내 수분량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1~1.5ℓ씩 배출하는 소변 역시 쉽게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소변 상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만큼 농축되어 짙은 황색을 띠는 소변이 나오며, 과음을 했거나 과로에 시달렸을 때도 비슷한 황갈색 소변을 보기 쉽다. 이런 변화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심한 거품이 일거나 핏빛 혈뇨가 나오는 등 심상찮은 변화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단백뇨나 혈뇨, 콜라색 소변 등은 콩팥(신장)과 방광, 요로계통의 질환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변은 인체 내에서 여러 물질이 대사된 후 이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보통 한 번 소변을 배출할 때마다 350㎖ 안팎의 양이 몸 밖으로 나오며, 계절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은 보통 하루 5~6회 배뇨한다. 소변을 구성하는 성분 중 90% 이상은 물이며 이외에 아미노산,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함유된다.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변을 살필 때 우선 소변량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기도 한다. 이런 일시적 변화를 넘어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출혈·감염 등 쇼크에 의한 저혈압으로 혈액을 신장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거나 급·만성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소변량이 줄어든다. 하루 소변량이 500㎖ 미만이면 심한 탈수증이나 요로의 막힘, 만성콩팥병 등을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소변량이 하루 3ℓ 이상이면 당뇨병, 요붕증을 의심할 수 있다.
성인 350㎖ 안팎 하루 5~6회 배뇨단순 노폐물 아닌 중요한 건강 지표소변량 감소, 탈수증·신장 기능 의심붉을 땐 요로 결석, 콜라색 신장염비누 같은 거품 단백뇨 검사 필요달콤한 향 당뇨병, 퀴퀴한 향 간질환
신석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소변을 단순히 노폐물의 일부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지표”라며 “소변의 양과 색깔, 냄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소변은 투명하거나 옅은 황갈색을 띤다. 정상적인 소변의 노란색은 주로 적혈구의 대사산물인 빌리루빈이 배설되면서 보이는 색깔이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소변이 노란빛을 띠는 것도 수용성 성분이 배출됐기 때문이어서 정상적이다. 다만 소변이 짙은 황색을 띠면서 눈동자도 노랗다면 황달 증상일 수 있다.
일반적인 황갈색 외에 다른 색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 혈뇨는 급성방광염과 같은 요로감염이 원인일 수 있으며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앓을 때도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혈뇨와 함께 옆구리나 하복부의 격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요로결석이 원인일 수 있다. 짙은 콜라 색깔의 소변은 급성신장염이 생겨 적혈구가 과다하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때 나타날 수 있다. 또 장시간의 반복 운동이나 신체활동 후 근육통과 함께 갈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배설되는 횡문근융해증의 증상일 수 있다. 방치했다간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으니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검은색 소변은 흑색종과 같은 암에서 나타난다.
소변의 거품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건강한 소변은 거품이 생기더라도 양이 많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 소량의 거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품의 양이 비누를 풀어놓은 듯 많고 계속 남아 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다. 단백뇨는 신장에 손상이 생겼을 때 혈액 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의 합병증이 신장에도 발생해 생긴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뇨는 평소에 모르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단백뇨가 있을 때 평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동반 증상으로는 부종을 들 수 있다. 기상 후 얼굴과 눈꺼풀에, 오후 무렵 발목에 부종이 생기기 쉽다. 다만 이 증상만으로 단백뇨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한다. 손쉽게는 시험지에 소변을 묻혀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소변 단백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나 24시간 소변 단백 정량 검사 등이 정확하다. 검사에서 하루 전체 소변 중 단백질의 총배출량이 150㎎ 이상이면 단백뇨로 진단한다.
단백뇨는 만성콩팥병을 비롯해 여러 관련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다.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으며 생활습관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혈압과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염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바람직하다.
안신영 고려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징후일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진행됐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면서 “나아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예후인자이기도 하므로 무증상 단백뇨라도 적절한 식이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변의 냄새와 혼탁도 또한 몸에 생긴 이상을 감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장애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음에도 계속 단내가 난다면 혈당 수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탈수 때문에 소변 농도가 짙어졌을 수도 있지만 요로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퀴퀴한 냄새는 간질환이나 대사장애 때문일 수 있다.
신석준 교수는 “만약 소변이 불투명하고 뿌옇다면 요로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원인일 수 있는데, 혼탁한 소변은 세균이나 세균과 싸운 백혈구의 배출이 원인”이라며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거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잦으면 감염증일 확률이 높지만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이 뿌옇다면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기술기업 샤오미가 서울 여의도 1호 매장 개점을 시작으로 국내 접점을 확대해 한국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25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은 ‘가성비’ 이미지를 넘어 프리미엄 전략을 펴기 위한 행보다.
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애프터서비스(AS)도 제공하는 통합형 매장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 등 한국 전역에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IFC몰 내 197.62㎡(약 60평) 규모의 첫 매장 운영을 시작한다. 직영 판매와 AS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형 매장이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태블릿, 스마트워치, TV, 청소기, 생활가전 등이 폭넓게 전시돼 있다. 대부분은 저렴한 편이지만 169만원대 스마트폰(샤오미 15 울트라) 같은 고가 제품도 있다.
우 사장은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대형가전까지 수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AS 센터를 운영하고, 국내 AS 파트너와의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파는 대형가전 제품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샤오미는 중국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도 판매 중이다.
샤오미는 개인용 디바이스, 스마트홈 제품, 자동차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 앤드류 리 샤오미 동아시아 지역 총괄은 “한국 스토어는 사람과 자동차, 집을 연결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샤오미의 핵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했다.
매장 오픈과 함께 스마트폰 ‘샤오미 15 일반형’과 웨어러블 밴드 ‘스마트밴드 10’을 출시한다. 스마트밴드 10은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와 함께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샤오미는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협업해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 샤오미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장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 샤오미는 지난해 3월 중국 시장에 첫 전기차인 SU7을 출시했다. 현지에서 전기차를 주문하면 10개월 뒤에나 차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한다. 리 총괄은 “내수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충분한 준비를 마치면 글로벌에 진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 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을 굴복시키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했다. 욕망에 기반한 감정을 내세워 적과 아군으로 나눠 싸움을 일으키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아마도 인간 존재는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성의 철학자 칸트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가가 해야 할 최고의 정치적 선은 영원한 평화 수립이라 했으며,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다. 전쟁은 정치적 도구라는 말은 그저 수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인간의 추악한 모든 면을 발산하는 지옥에 다름 아니다.
분단 80주년, 6·25전쟁 75주년이다. 미국이 기획하고 소련이 묵인한 한반도 분단은 해방과 동시에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모색한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에 한반도 백성은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다. 모스크바의 미·영·소 삼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안도 우리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결과는 남북한 사망자 약 300만명, 부상자 약 500만명, 이산가족 1000여만명이었다. 정전 후 남북은 군비를 확장하고, 여전히 100만명 이상의 군인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 전쟁으로 냉전은 심화되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무장을 가속화시켰다.
6·25전쟁에 대한 원인 분석은 각양각색이다. 남북한은 각각 남침·북침을 주장하고, 학자들은 미·일 강화조약 및 반공동맹 견제와 세계 적화를 위한 스탈린의 결정이라는 전통주의,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수정주의로 나뉘었다. 북한·중국·소련의 공모였다는 신정통주의, 조선시대부터 쌓여온 계급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신수정주의도 있다. 이는 관련국들의 자료가 점차 공개되면서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대체로 미·소의 냉전, 한국 내부의 좌우 대립, 정책 결정자들의 오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 성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분단과 정전 후 남북한은 각자의 길을 갔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독재와 군사정권,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권력 세습국가로 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흡사 1954년 발표된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의 풍경을 보여준다. 핵전쟁 후 무인도에 불시착한 소년들이 벌이는 사회상이다.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에 대한 권력지향 본능의 폭주, 이성과 문명을 향한 야만과 광기의 대립, 무지와 맹목성을 계몽하고자 하는 선지자적 열정 등은 마치 전후 이 나라의 모습을 예견한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거대한 불안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음을 느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폭격은 세계가 무정부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 약육강식 세계는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냉전은 이념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실리라는 이름의 욕망 외에는 없다. 불타나 묵자처럼 세계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헤라클레이토스나 헤겔처럼 세상을 대립·투쟁 관계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한 말에 공감한다. 우리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근본 모순인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 정권이 종전·평화 협정 체결을 한다면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과 러시아에 분단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맘대로 유린했어도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제적 패싸움의 대리전으로 남북한 모두 희생양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북한을 감싸안을 수 있는 도량을 갖춰야 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설사 통일이 되어도 마음의 분단은 여전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의를 명확히 세우고,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로드맵 위에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오랜 아픔을 함께 치유했으면 한다. 이제 남북의 우리가 결단할 때다.
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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