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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2억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T1.375 08/15/50’을 매수해 지난해 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진다.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극심한데, 원화 가치를 사수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미 이런 투자로 국회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억7000만원어치 미 국채를 보유 중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처분했다. 그런데 1년도 못 돼 다시 미 국채를 산 것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공직자라면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 돈벌이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재로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비롯해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만에 휴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지만, 정확한 휴전 조건과 시점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미국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릴레이 실무 회담을 거친 끝에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 내고 “미국과 러시아가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용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을 내 이를 확인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서 합의 내용을 수용했다고 공표했다.백악관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양측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최근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미·러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에너지와 해양...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청년세대 우려를 일부 정치권이 ‘세대 착취’, ‘약탈’ 등으로 구호화하고, 유력 정치인이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발언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세대 간 유·불리 문제로 바꾸려 했다.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수치까지 전부 공개됐고, 협상 과정도 낱낱이 알려졌다. 이는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나선 정치인들을 두고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놀이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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