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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KT가 추진 중인 네트워크 관리 인력의 자회사 전출 접수가 28일 마무리된다. 최종 집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출 희망자 규모가 사측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KT 노사는 지난 17일 인공지능(AI)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인력 구조 혁신 등을 이유로 신설 자회사에 통신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했다. 전출 희망자 접수는 21~24일과 25~28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특별희망퇴직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는다.KT 새노조(제2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으로 이동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각각 793명, 102명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649명이다.앞서 KT가 인력 재배치 계획 초안에서 밝힌 두 자회사 인력 규모가 각각 3400명, 380명인데 1차 신청 인원은 4분의 1 수준이었던 셈이다.하지만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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