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부 ‘기업 고발 요청’ 연평균 10건→2건 ‘뚝’ > 공지사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 경기도에서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A사. 주거래처인 독일 대형 화학기업으로부터 최근 처음으로 협력사 인권 실사 요청을 받아 서면실사를 수행했다. 고객사는 인권 등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에서 국제거래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글로벌 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왔다. A사는 고객사의 협력사 관리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 지역 B사. 이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보건안전 실사를 요구받아 서면조사와 방문실사를 받고 있다. B사는 품질 외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ESG 데이터 관리에 부담을 느끼지만 고객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두 회사가 최근 실사를 받는 이유는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때문이다.CSDDD는 EU와 거래하는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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