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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9 17:19 조회 47회 댓글 0건본문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고액 임대료 문제로 영업 종료 위기에 놓였던 대전역점을 앞으로 5년간 더 영업하게 됐다.코레일유통은 27일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에 성심당 대전역점을 운영해온 로쏘㈜를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전날 제33차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성심당은 심사위원 4명이 평가하는 비계량평가(40점)와 계량평가(60점) 합산 96.62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월 임대료는 1억33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이다.성심당 대전역점은 지난 2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당초 월 1억원 가량이던 임대료를 4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6월까지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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