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결론 못 내고 미뤄진 법관회의, 재개는 언제쯤? > 공지사항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대 대선 뒤 다시 모여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된 만큼 법관회의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릴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연 지 13일이 지난 이날까지 2차 임시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라 임시회의 일정은 소집 14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일러야 이달 중순을 넘겨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2차 임시회의) 개최일 결정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연기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법조계에선 ‘추정’이라고 하는데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할 때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환영과 우려 목소리가 엇갈렸다. 지난 3~5일 경향신문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청와대의 역사성·상징성을 이유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시위·통제 등으로 인한 불편을 걱정했다.40년 넘게 가회동에 거주한 A씨(74)는 “청와대는 오랜 기간을 거쳐 검증된 장소다.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며 “이곳은 청와대길이라는 정서적 자부심이 있는 동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은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나. 용산(대통령실)보다는 청와대가 품격있다”고도 했다. 26년째 옥인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영기씨(65)도 “청와대를 품었다는 자부심이 큰 동네인 만큼 주변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대통령실이 갑자기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땐 허탈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3년 전부터 청와대 인근에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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