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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1 09:49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기호순)이 10일 합동토론회에서 각각 자신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다. 친이재명(친명)계끼리 맞붙은 선거에서 두 후보는 “활력이 넘친다” “정보 최강병기”라고 서로를 추켜세웠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저는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인사 조직인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는)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 야당과의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하고, 강단 있는 추진력도 겸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모두 처리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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