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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미 전송한 심사평 첫 단락을 고쳐 적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마음 깊이 애도한다. 충격과 분노로 시작해 참담한 슬픔으로 이어진 올해 겨울이 유난히 힘겹다. 계절이 시작되기 전 마감된 30편에 이르는 응모작들, 그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돌봄, 공생, 슬픔, 애도를 말하며 공동체의 가능성을 톺아보고 있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시간 속에 다시 짚이는 대목이다.아울러 신인들의 글이므로 기본기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범박하게 말해, 비평은 텍스트에 개념, 가치, 공명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비평은 텍스트가 가진 정념을 합리성으로 번역하는 작업이면서, 텍스트가 가진 복합성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고, 텍스트와 독자를 하나의 문제로 묶는 작업이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테이블에 남은 세 편은 이 각각의 장점들을 특징적으로 갖고 있었다.‘데카르트 좌표계의 시학’은 선명한 개념을 바늘로 삼아, 동시대의 시편들을 모으고, ...
대전지역 약국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연말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소 3곳은 모두 약국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유효기한이 2년5개월이나 지난 약 등 일반·전문의약품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 내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약국 1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했으며, 일부 의약품을 실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중 대부분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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