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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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5 03:5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2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최대한 끌려는 의도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프레임’이 억울하다면서도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졸속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거훈 변호사는 헌재법의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이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진행돼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이어도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80일을 꽉 채워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났다.예상대로 ‘무더기 증거·증인 신청’ 카드도 꺼냈다. 최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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