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했던 21대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만 1907명…선거폭력도 2~3배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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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965명(2295건)을 단속하고 8명을 구속해 88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44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고, 2433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1대 대선 수사 대상자는 20대 대선(1383명)보다 1182명이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956명)에 비하면 1609명이 증가했다.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과 선거를 둘러싼 폭력 사건이 크게 늘었다. 21대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은 1907명이 적발됐는데 20대(625명), 19대(645명)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번 대선 선거 폭력 사범은 137명이 적발됐다. 20대 대선(66명)에 비해 약 2배, 19대 대선(42명)에 비해선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선거 금품수수(17명), 공무원 선거 관여(32명), 사전선거 운동(29명), 불법 인쇄물 배부(38명) 등 다른 선거 범죄는 지난 두 차례 대선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허위사실 유포(189명)는 20대 대선(496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19대 대선(96명)과 비교하면 20대 대선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대폭 감소했다.
21대 대선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74.3%(1907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제한규정 위반이 8.3%(213명), 허위사실유포 7.4%(189명), 선거폭력 5.3%(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19건이 적발돼 30명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아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범죄는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