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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3 17:49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총 14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집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에 있는 여의도 면적 12배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형 240㎜ 다연장로켓포(방사포)를 포함한 주력 포격시스템 100대를 지원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산하 ‘허위정보 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격시스템에는 M1991 다연장로켓포와 M1989 자주곡사포 등 장사정포가 포함돼 있다. M1991 다연장로켓포는 중량 85㎏인 240㎜ 로켓탄을 최대 약 60㎞까지 쏘아 보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포격시스템 중 이 성능을 능가하는 무기는 미국에서 받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정도다.포브스는 북한이 서울을 사정거리 안에 둔 지역에 M1991을 숨겨놓고 있어 전쟁이 나게 되면 서울을 포격하는 데 이를 쓸 수 있다고 전했다.‘주체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M1989 자주포는 중량 45㎏인 170㎜ 포탄을 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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