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시작과 끝은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 공지사항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와 파기환송심 연기를 요구했고, 사법부는 내외의 ‘졸속 재판’ 반발에도 닷새째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새 대선판에서 국민 통합과 정책, 국난 극복 논쟁은 뒤로 밀렸다. 이 혼란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갈등이 촉발시켰음을 분명히 한다.대통령 선거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주권자들이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하나하나의 표가 모여 대통령을 뽑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 윤석열 내란이 흔들었던 것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이고, 그 내란을 막고 조기 대선의 장을 만든 것도 결국 국민주권이다.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 절실한 대선 길목에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가 갈등의 중심에 서버린 것이다.‘졸속 재판’ 시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하고 키웠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소부에 회부된 사건을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
최근 윤곽이 드러난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확인한 현지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연구기관이며, 미국 과학 지성의 본산인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삭감 폭이 24%다. NASA 기능이 훼손될 공산이 커졌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과학에 신뢰를 보내지 않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태도 때문이다. 과거 그는 기후변화를 거짓이라고 했다. 소독제를 몸에 주입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했다.과학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공격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재판 기일 연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15일 재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4개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이 오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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