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 객관적 자료 없어”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모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 등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헌재 결정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등 총 6인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화매리·매정리 반 이상 전소 농기계·농작물까지 타버려 당장 생계 걱정에 근심 가득“대피소엔 빵·우유밖에 없어”“그냥 산불이 아니라 재앙이에요.”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2리에 사는 이대우씨(65)가 말했다. 이씨 앞에는 ‘집’이었던 건물이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시작된 화재로 휴대전화와 지갑만 가지고 탈출했다. 연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2ｍ도 채 안 되는 탓에 차로 마을회관에 가는 데 10분이나 걸렸다. 평소에는 2분이면 충분했다. 차 앞유리에 연신 ‘불비’가 쏟아졌다고 기억했다.26일 찾은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는 마을 절반 이상이 전소돼 있었다.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막막함을 표출했다.집과 창고, 하우스 등 화매2리의 건축물 70%가량이 피해를 보았다. 집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을 창고는 철로 된 얇은 외벽만 남아 바람에 “퉁퉁” 소리를 내며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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