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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한 최측근 수지 와일스가 몸담았던 로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는 지난달 26일 주미대사관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면서 “전략 컨설팅, 로비, 공보, 미 당국자 접촉을 포함한 대정부 관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머큐리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춰 대사관의 경제 정책 의제를 개발·조직·계획하는 것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사관 지도부를 행정부에 등용될 수 있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정권인수팀 관계자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업무로 제시했다.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합법이지만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엔 잠재성장률(2%)도 밑도는 1.9%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국면도 아닌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도 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불과 보름 전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복지·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다.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5% 늘었지만 하위 20%는 3.4% 줄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였다. 작년 3분기(5.55배)보다 0.14배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은 긴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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