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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8 17:10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면서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께서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실무진을 통해 일정을 조속히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면서 한국 국민에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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