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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10:03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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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내려친 혐의 등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
순천서 길가던 10대 살해…“심신미약 아냐”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 형사2부장)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32분쯤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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