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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9 09:38 조회 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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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장식소품2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중부고용노동청은 현재 에스코넥 사업장들이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았는지에 대한 감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중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파견법 위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당초 노동부는 지난 6월24일 아리셀 참사 이후 산업단지 내 유해물질을 다루는 영세 제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데다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에스코넥 경기도 광주사업장(본사), 안성사업장, 안산사업장(삼영피앤텍)도 감독 대상에 추가했다.에스코넥이 불법파견 의혹을 받은 이유는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삼영피앤텍과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파견업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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