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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EIDF2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번진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며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야당은 어차피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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