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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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8 11:4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개헌과 관련된 분명한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다만 아직까지 대선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집중으로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쏠려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우 의장의 신속한 개헌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이재명 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도 서슴없이 쏟아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개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개헌 논의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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