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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제주, 12일부터 장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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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0: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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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이른 12일 제주 지역에서 시작된다.
기상청은 11일 브리핑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던 정체전선이 남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북상해 장맛비를 뿌리겠다고 밝혔다.
장마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정체전선이 여름철 한반도 인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여러 날에 걸쳐 비가 내리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강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제주, 남부, 중부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한다.
12일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 평년(1991~2020년)보다 일주일 일찍 장마가 시작되는 셈이다. 제주에서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된 건 2011년과 2020년으로, 6월10일이었다. 평년 남부, 중부 지방의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이다.
정체전선은 13일 동쪽으로 잠시 물러나지만 덩치가 커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필리핀 동쪽에 있던 더운 수증기가 이동해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다.
비는 14일 전국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16일까지 비가 이어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15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한반도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치면서 비구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밀려났다가 19일 이후 한반도에 다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부, 남부 지방에 대해선 장마 시점을 예고하지 않았다. 우진규 통보관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이후 강수 분포가 명확하게 예상되지 않으면 장마로 선언하지 않는다”고 했다.
11일 오전 발생해 북상 중인 올해 첫 태풍 우딥은 14일쯤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한 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풍이 소멸하며 중국 내륙에 풀린 다량의 수증기가 한국에 유입되면 15~16일 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이 시장 등 3명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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