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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는 3월부터 수련에 들어갈 전공의 모집이 15일 시작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이번 모집은 이미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들은 오는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 여부가 가려진다. 사직한 인턴(2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다음달 게시될 예정이다.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하면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
자사 앱 이용없이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 지분 26.79%를 갖고 있다. 디지티는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 점유율이 89.5%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징수했다. 가맹금에는 가맹 기사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 이용 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이런 경우에도 가맹금 20%을 ...
외교부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NPT,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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