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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의 독해진 공식 얼굴사진이 암시하듯,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세계 질서를 바꿀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행히도 한국은 대통령 윤석열이 초래한 지도부 공백 상태로 ‘트럼프 2.0’을 맞게 됐다.트럼프가 가져올 변화 중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는 이미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10배 가까이 올릴 거라고 공언했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 군사훈련 축소 위협도 할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서 대중국용으로 조정하는 구상과 병행하며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최첨병으로 내몰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도전 요인이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1기 때보다 늘어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보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검찰과 나눠 보름 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 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8분까지였는데, 시한보다 3시간30분가량 일찍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그가 계획했던 ‘복귀 프로젝트’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아서다 결국 이날 공수처로 압송되면서 이런 구상은 첫 단계부터 어그러졌다.대통령실 일부 강성 참모들과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별개로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 수사를 지연시켜둔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 탄핵 반대집회 확산 등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 압박 여론을 결집해간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 인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수사도 자연스럽게 무산될 거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친윤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에게 “관저가 뚫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경호처 200명만 모아서 좁은 곳에서 막으면 경찰이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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