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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7 00:31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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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전광훈 목사,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구국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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