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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가 사망하고 비상 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중앙지검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이 보고됐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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