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불투명’ 계약 여전 > 공지사항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노인과 청년 세대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세대별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며 기초 연금 인상, 간병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과 두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일을 하더라도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 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며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 노인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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