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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4 15:4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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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시45분부터 53분까지 약 8분간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주한 미국 대사관 요청으로 이뤄졌다.우 의장은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우리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혼란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우 의장에 연락한 이유는 한국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한국의 대표들이 역동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광복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폭거이며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젯밤 우리는 독립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던 순간을 목격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계엄을 해제했다.광복회는 “이번 사태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되찾은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이후에 쌓은 민주화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민족혼과 대한민국의 정신을 좀 먹는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광복회는 그러면서 “‘대반란’에 참여한 책임자들의 처벌과는 별도로 윤석얼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친일반민족 정책과 인사를 주도한 ‘뉴라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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