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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35금성호’ 침몰 사흘째인 10일 제주 하늘은 먹구름이 드리워 온종일 어둑어둑했다.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어로장 구모씨(60)의 동생은 “너울이 심해 오늘은 사고 해역을 못 나가고 내일 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8일과 9일 속속 제주에 도착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또 다른 가족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기도 했다. 눈물을 쏟아내던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견디고 있다”며 “점점 희망을 놓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애를 태웠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어떻든지 실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다.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원 11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씨(19)의 어머니는 함께 있던 시누이...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