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재도약’을 추진했나 > 공지사항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인 곳에서 음란행위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 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적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목요일인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밤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13일 저녁까지는 제주, 전라, 남해안 지역,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는 경상도,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는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0~6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향해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에 불과하다.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조 의장에게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도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장은 유죄 인정된 송활섭 징계안건을 보고·회부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으며, 1심 선고는 그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그가 계속 존재한다면 의회가 시민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 용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받은 조 의장은 곧바로 이날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직권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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