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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12월부터 시작하던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1월부터 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다.경찰청은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가수 김호중과 그룹 BTS 멤버 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 유명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개월 일찍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제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이상 실시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이 병행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시행된다.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단속도 벌인다. 과속·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거나 눈동자가 충혈되고 차에서 내리는 동작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도 음주...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